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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될 뻔한 가짜 마스크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식품의약품 안전 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될 뻔한 가짜 제품을 납품 전 적발했다고 3일 밝혔고, 이번에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문제의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45만 장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25만 장은 정상 제품을 공급 이후 나머지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품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중개인을 통해 구매한 제품입니다
가짜 마스크는 정품과 비교해 포장지에 광택이 없고 접합 부위인 가장자리에도 문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살펴보면 내부의 멜트블로운(MB) 필터는 두 개인 정상 제품과 달리 하나인점 확인해주세요
식약처 측은 "제보 당일 신속한 대처로 지자체 납품 하루 전 적발해 유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A업체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에 송취대 벌금을 맞으면 벌금이 어마 무지하겠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꼭 서민대출, 중금리 대출, 무직자대출을 다 받아서
벌금을 내야지 보는 국민들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구매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A 씨는 서민대출, 중금리 대출, 무직자대출을 강제로 받아서 벌금을 꼭 벌금 완납해야겠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 장(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02만 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A 씨 등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뒤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하는, 이른바 '포장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 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3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해 2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명을 약식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3월 2일 편성된 후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70여 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짜 마스크 등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용품은 압수하고 유통 가능한 보건용품은 공적 판매 확약서 등을 받아내 공적 마스크로 약 600만 장이 공급되도록 했다.
기소된 이들 중 두드러진 사례는 필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되파는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경우다. 한 필터 제조업체 대표 A(58)씨는 필터 공급 대가로 마스크 완성품 7만여 장을 받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내가 산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을 갖춰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식약처장이 약사법 등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한 뒤 허가를 내주고 허가된 마스크 품목 현황은 '의약품 안전나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의심되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가짜 마스크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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