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되었다 오는 9일 경찰이 광화문광장 법원 한글날 집회에 대하여 통고 금지한 것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집행 정지해달라고 법원 한글날 행정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한글날 집회금지 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 (8·15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 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법원 한글날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한글날 집회금지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비대위의 주장처럼 1천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해도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집결할 것이라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의 방역 보험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보험없이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며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보험을 든 셈이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파 속에 다치면 보험처리가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상해 보험은 꼭 들어 놓도록 하자우리 공화당·천만인 무죄석방 본부가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 행정법원 행정 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한글날 집회금지 사건

자유민주주의 연합도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법원 한글날 집회금지 사건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었다.

법원 한글날 집회금지 사건

전국 각지에서 1천 명이 집회에 나선다면 참가자 상호 간에는 밀접 접촉이 필희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염병 확산이 염려될 거라는 것이다.

법원 한글날 집회금지 사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
/* 써치어드바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