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분할연금 계산법

분할연금의 법률적인 분할비율은 50:50입니다. 단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입니다. 즉 배우자가 연금 넣은 기간이 20년이고, 혼인기간이 15년이면, 15년 동안의 연금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연금은 130만 원,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어서 아내가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연금 130만 원 중,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은 100만 원이고, 50% 분할이면, 남편은 30+50, 80만 원의 분할 연금을 받게 되고, 아내는 50만 원의 분할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분할비율을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5:5 든, 7:3이든, 100:0 이든,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다른 재산과 조율하여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연금 계산법

청구방법

청구방법1) 국민연금공단지사 접수2) 우편청구3)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청구기한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데 하지만 향후 연금지급이 발생할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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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신용 불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 사정 혹은 퇴사에 의한 경우 신청 불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유족들이 유족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는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 그의 가족인 유족들이 대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이고 연금 형태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만 일정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10년미만 가입기간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20년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인 자가 받을수 있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배우자는 연 269,630원, 자녀/부모 1명당 연 179,710원이 됩니다.

아래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른 예측되는 유족연금액입니다.

청구 방법

사망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원리적으로 사망일시금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로는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정 사유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양식)

국민연금청구시 필요한 신청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자격증 등)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 검안서, 사망증명서,인우확인서 등 장애발생,사명경의 쉰고서 사망자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아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양식입니다. 다운받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양식] 만일 유족이 외국인일경우 영어,몽골어,우즈베키스탄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스링랑카어,인도네시아어의 양식은 에 접속하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5가지,수령액,지급기간(+신청서류 양식)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 계산법

분할연금의 법률적인 분할비율은 50:50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

청구방법1 국민연금공단지사 접수2) 우편청구3)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청구기한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방법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신용 불량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 사정 혹은 퇴사에 의한 경우 신청 불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유족들이 유족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는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 그의 가족인 유족들이 대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